| 제목 |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빈번해 사고 우려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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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생활안전팀 |
| 품목 | 품목없음 |
| 조회수 | 174 |
| 게시일 | 2020.01.22 |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빈번해 사고 우려 높아 -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 및 안전교육 강화 필요-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리운전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 대리운전 안전사고·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필요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16~`19)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광역지자체가 소비자상담을 제공 [ 최근 4년(’16~’19)간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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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200121_대리운전 안전실태_보도자료.hwp  200121_대리운전 안전실태_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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