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식·의약 분야] 한-미 FTA 이해하기!

 

[사진출처 - 정책공감]

 

최근 인터넷 등에서 한-미 FTA에 대한 많은 글이 올라옵니다. 진실도 있겠지만 오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많아보이는데요~ 식·의약 분야에서 오해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해1)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우리 아이들 건강은 우리 농산물로 지킬 수 있다. 한미 FTA에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미국도 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오해2)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거 없는 소리다. 우리 제약업체의 카피약은 못사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 사야한다는 걱정은 오해다. 실제 미국 사례를 봐도 카피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2% 정도다. 우리 제약업체 화이팅!

 

오해3) 삼계탕은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양국 정부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가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삼계탕의 미국 진출을 기대한다.

 

오해4) 미국이 식품수출을 통제할 경우 대책은 없다?

 

 WTO상의 견제 장치가 있다. 미국은 식량부족 해소 등 협정상 정해진 목적으로만 수출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FTA에서도 동 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다.

 

오해5)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황당한 주장이다. 한미 FTA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다. 모두 협정상 예외다. 우리 뜻대로 하면 된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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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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